▲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이돈구 산림청장(왼쪽 두 번째)과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왼쪽 첫 번째)

한·중FTA 체결에 대비해 우리 임산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임산물의 가격경쟁력 우위로 국내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한·중FTA는 2006년 11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 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후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연구를 마감하고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중FTA 협상 준비 절차로 정부간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FTA 협상추진이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임산물 수출 1위 국가로서 대 세계 수출액의 36%를 점하고 있어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 임업계 전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중국과의 FTA 체결시 장점보다는 중국이 목재류(합판), 밤, 호두, 표고 등 주요 임산물에 세계적인 생산량과 수출량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인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어 국내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남해·하동)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돈구 산림청장을 상대로 “한·중FTA 정확히 세워 달라”며 “현재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국내생산 민감품목인 밤, 대추, 표고 등을 중심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다”며 “FTA에는 임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과 우리 임산물 가격격차에 대해 이 청장은 “밤, 대추는 3 ∼ 5배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지난 3년간 서초구청에 접수된 민원이 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이 올해 산사태 직전까지 서초구청에 산사태 문자메시지를 총 12건 발송했으나 전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사태 직전인 26일 17:24분, 19:31분, 20:24분, 27일 02:30분 등 산사태경보 2회, 산사태주의보 2회를 서초구청에 발송했으나 전혀 전파되지 않았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우면산 산사태는 서울시의 늑장대응과 서초구청의 민원 묵살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확대시킨 인재”라며 “청장은 인재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이돈구 산림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전문가가 조사했다”며 인재라는 답변을 거부했다.김 의원은 이어 “본 의원은 인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하자, 이 청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대책 마련 절실국립산림과학원의 사업기능을 수행할 한국임업진흥원이 내년 1월에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업과 목재산업은 시장규모가 작고 산업구조가 단순해 신설법인의 새로운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운영에 의문이 제기됐다.한국임업진흥원 신설로 인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기능만 남고 사업기능은 임업진흥원으로 이체한다고 하나, 종합적인 산림과학의 특성상 연구기능과 사업기능 사이에 한계가 모호하며, 51명(18%)의 정원감축에 의한 조직분할로 연구기능 위축 및 기술 개발력에 큰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임업진흥원의 보조금은 정부에서 예산지출 내역을 일일이 정해져 정해진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남는 예산은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해 이는 오히려 기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신규로 기관을 만들었으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관의 조직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대폭 확대해야산림청은 2005년 산림조합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규모가 적고 영세한 지역 산림조합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부터 1조합·1특화사업을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오고 있다.지금까지 산림조합특화사업은 19개조합을 대상으로 97억원이 지원돼 2007년 가평(잣가공공장 신설), 보은(대추 명품화), 2008년 익산(닥나무 공급림 조성 및 체험장), 진주(복합경영시범림 조성), 옥천(묘목 판매 및 옻 체험시설), 2009년 괴산(육묘시설 및 묘목유통 판매장 신설), 고창(조경수 생산기반 조성), 포항(목재재활용센터 조성), 서귀포(붓순나무 절화용 소재 개발), 지난해 김제(조경수 생산기반 조성), 나주(목재원목 가공전시판매장 조성), 곡성(웰빙임산물 유통센터), 진도(추모공원 조성), 영덕(임산물 유통센터), 올해 문경(산채생산 및 유통센터 조성), 장수(오미자 산림재배 및 가공유통), 울진(울진금강송 육묘장 신설), 합천(표고 톱밥배지 재배사 조성), 김포(조경수 생산 및 조경관련 판매기반시설 조정)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나주·화순)은 “FTA체결에 따른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