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책·농산물 수급안정에 중점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된 15조4,106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수준이며, 2011년 증가율 1.3%에 비해 2.4%p 증가된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FTA 등에 대응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물가·기후변화·축산업선진화 등 당면현안 해결 및 농식품 분야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은 1조8,594억원으로 15.3%가 증가했다. 특히 축산·원예·과수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 2,450억원에서 6,051억원으로 늘렸다.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도 1조4,340억원으로 14.4% 증가했으며, 이중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화·규모화 지원 확대됐다. 콩,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4,740억원에서 5,593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도 확충됐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 R&D 관련 예산이 확대됐고, 미래 전략산업인 종자·생명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자본출자 3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 방식으로 자본금 4조원 규모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금융비용 1,500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내년 신규사업은 18개 사업, 1,980억원 규모로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건립(7억5천만원)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구축(23억원) △우리농어촌 운동 추진(15억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센터 운영 지원(10억원) △우수외식업지구에 시설·환경개선, 마케팅비용 등 지원(12억원) △도서지역 물류비용 절감 농축산물 해상물류단지 조성(24억원) △2011년 정부 보리수매제 폐지 후 계약재배를 통한 민간자율 수급 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일반 보리 매입자금 지원(39억원) 등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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