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영세 농업법인 3개 중 2개꼴
2010년 말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영세한 법인이 63.1%로 나타나 규모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0년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잠정발표에 이같이 나타났다. 농업법인 상시근로자가 적은 것은 농촌에서 소기업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노지재배의 경우 겨울철 휴농 등으로 상시고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농민이 출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농업법인은 1인 창업도 가능하고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인부를 고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산비를 낮추고 가격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작목반 등의 조직화가 추세이기 때문에 규모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농업법인은 총 9,740개이며, 법인형태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8,107개, 농업회사법인은 1,633개로 지난해보다 31.1% 증가했다. 농업법인 종사자는 60,118명이며, 상용근로자는 21,991명으로 전체종사자의 36.6%를 차지하고, 농업법인당 종사자는 7.2명 수준이다. 상시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4인 이하 법인이 63.1%이며, 5~9인 법인은 26.2%로 나타났다.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33,792ha이며, 이중 논이 13,948ha로 41.3%를, 밭이 19,844ha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말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 1백71만5천ha의 20%를 차지하며, 농가당 경지면적은 1.5ha이다.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1.4ha이며 농업법인 전체의 35.4%가 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에서 재배한 면적은 40,143ha이며 농작물을 재배한 법인은 3,160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재배면적은 간척지 분양에 따른 임차면적 증가와 한우사육법인의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규모 임차면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당 재배면적은 12.7ha이며 노지재배 면적이 94.2%,시설재배 면적이 5.8%로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은 3,259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39%이며, 농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백만원으로 건물신축 및 농업생산시설 확충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농업법인은 915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10.9%이며, 농업법인당 정부융자금 잔액은 6억2천6백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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