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의원, 농진청 국감서 밝혀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농약살포로 친환경농업의 현주소가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윤영 의원은 “친환경농자재는 농약과 같은 성분임에도 농약이 아닌 것으로 정의돼 농약관리법 상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규제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농약은 농약관리법 상 등록이 의무조항이기에 제조, 생산, 판매에 관한 전 유통단계의 관리가 가능하나, 친환경농자재는 등록제도가 없어 유통단계에서의 회수 등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