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발표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부족자본금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지난 전산장애 피해보상으로 7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부족자본금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경북 상주)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지원금 6조원에서 4조원으로 삭감돼도 농협중앙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도 정부가 국회에 농협법을 통과시켜주면 부족자본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지원규모가 너무 작고, 지원방법 또한 이차보전방식의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 출자 방식 필요최인기 위원장은 “허울뿐인 3조원 차입에 1조원 현물출자의 본질은 정부가 내년 한번 농협에 1,500억 원을 주고, 그 뒤부터는 정부가 알바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 결국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의 본질인 경제사업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도 곤란하기 때문에 농협법을 다시 검토해 재개정안을 발의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최원병 회장은 “정부의 이차보전방식보다는 출자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에 대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자기노력을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협이 면세유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에만 면세유 가격을 부풀려 농협계통 주유소와 민간주유소가 얻은 이익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올 7월 31일 기준으로 농협계통 주유소(108개)는 면세경우를 적정가격보다 리터당 최고 125원, 면세휘발유는 최고 146원을 더 받았고, 민간주유소(219개)도 경유는 리터당 320억원, 휘발유는 402원을 더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농민에게 환급해주도록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농협 전산장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지급된 보상비용이 총 72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음성·괴산·진천)은 전산장애로 신용카드 관련 보상금으로 70억 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부적으로는 피해보상을 요구해 처리한 보상비용 4천500만원, 고객지원센터에서 지급한 무료통화권 6천만원, 타행 자동화기기 사용에 대한 사용료 4천2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농협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정 의원은 “농협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재발방지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해 농협은 안전하다는 대외적 인식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의 수입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은 “지난해 농협이 판매한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이 78억100만원, 포도 48억5천500만원, 호박 31억500만원, 마른 고추 29억1천400만원 등”이라며 “농협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윤환 의원은 농협 유통센터 원산지 위반 건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5건이라며 “농협이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내용을 강제로 의무화해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 시 적극적으로 제재하라”고 주문했다.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도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경남 의령·합천·함안)은 농기계 보급은 늘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615개로 전체 지역농협 968개 중 51.1%만 운영하고 있다”며 “농기계 수리를 제 때 못하면 영농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협이 농약제조업계에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협 계통구매 농약이 시중가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제조업체들이 부담해 왔다”며 계통구매 농약 745종 중 107종이 시중가보다 더 비싸 계통구매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해걸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인 NH쇼핑이 농수산물 취급물량이 해마다 적어지고 9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류근찬 의원은 농협 금융사고가 2005년 이후 411건에 670억원에 이른다며 연간 100억원대의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