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 의원이 농기계 관련 질의하면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 실시된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종자 로열티 절감 문제 및 농약 오남용, 농자재 개발 활용도 등 다양한 각도의 질의가 쏟아졌다.민주당 김우남의원은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이 장미. 딸기, 국화, 참다래, 난, 버섯의 6품목에 대한 연구 투자액은 총 274억원이며, 대상작물로도 총 260품종을 육성하는 등 로열티에 민감한 품종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구성과에 대한 결과물로 6품목에 대한 로열티 절감 추정액은 121억원에 불과했다고 제시했다. 이 추정액 또한 전체 국산품종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한 절감이었다며 실제 농진청이 육성한 2010년 절감액은 11억원으로 전체 로열티 절감액의 27.7% 밖엔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김의원은 단순히 국산 품종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뿐만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실질적 농가 보급이 가능한 품종개발에 매진 함으로써 국내 품종 육성의 경제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신성범의원도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에서 463종류의 신품종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개발된 제품의 농가 보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며, 실질적인 농민소득 향상과 신품종 보급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민련 류근찬의원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추 배추 등 채소류 전담 연구인력은 0.5명에 불과해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내재해성 작물 개발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또한 류의원은 농진청의 연구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에 반영해 탁상행정의 연구가 되질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성윤환의원은 농진청에서는 농기계 및 녹색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있는 농기계 개발을 해 보급하고 있으나, 연구과제로 반영된 것은 최근 5년간 35%에 그치고 있고, 2007년이후 농진청에서 개발한 농기계는 모두 36개 기종으로 총 31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나 개발된 농기계 기종별 평균 보급수는 42.5대에 그쳐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보급실적이 극히 낮다며,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있는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조진례의원도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실적이 10대 이하인 농기계가 절반인 44종이며, 1종당 1억원 정도의 개발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개발된 농기계 절반도 보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추궁했다.성윤환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산업재산권의 88.3%가 기술이전 가치가 없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을 쓰기 위한 연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송훈석의원은 농진청의 최근 5년간 부당집행 과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구비 부당집행사유도 매년 유사하다며, 사전업무교육기능과 관리감독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송의원은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농진청 본연의 연구업무를 망각한 처사라 생각된다며, 적정연구관제수를 부여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민주당 김효석의원은 강소농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사업대상자와의 공감대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가행정기관 주도로 사업의 개념과 목표 수행방안을 전일적으로 규정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소농시책을 추진하는 농업인들의 의사혹은 바람과는 관계없는 공급자중심 시책을 준비없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강소농 육성과 관련,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들이 과연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