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 재 / 수 /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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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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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에 계열화자금 지원안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주)한국인삼공사에 인삼 계열화자금 9억4,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 관계자들은 독점기업이며 외국자본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에 왜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업계 관계자는 한국인삼공사가 국내 인삼시장 1조1,000억원 규모에서 8,400억원의 매출을 올려 7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굳이 정부자금을 지원해 독점화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인삼 계열화사업은 정부가 중심이 돼 전근대적인 생산·가공·유통에서 벗어나 청정인삼 생산과 인삼가격 안정,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에 있어 50% 이상이 독점으로 규정할 때 한국인삼공사는 인삼시장에서 독점기업이 명확하고, 독점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인삼공사나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나 모두 똑같다며 비난을 했다. 한국인삼공사의 모기업은 KT&G로 지분의 6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기업도 (계열화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규정상 지원할 수 있다며 올해 인삼공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원 사유를 밝혔다.이 관계자는 닭 시장에서 (주)하림이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하림도 정부의 계열화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인삼 관계자들은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에 일반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계열화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독점기업이 정부지원으로 날개를 달아 시장규모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면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술경쟁도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독점기업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을 중단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경한<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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