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약 적발 급증
부정·불량 농약 적발 급증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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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139건, 전년 87건 비해 60% 증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가 2010년 87건에 비해 급증, 139건을 기록하고 있고, 비료의 경우에는 69건이 적발돼 2010년 96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농촌진흥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농약의 경우 2009년 91건, 2010년 87건에서 2011년 8월까지 139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60%가 증가했고, 비료의 경우에는 2009년 76건, 2010년 96건, 2011년 8월까지 6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밀수입 제품 등에 해당하는 부정농약은 2009년 16건, 2010년 5건, 2011년 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약효보증기간 경과 등에 해당하는 불량 농약은 2009년 29건에서 2010년 47건으로 급증했으나 2011년에는 11건으로 다시 줄었다. 이에 반해 판매대장 미기록 등의 기타법규위반은 2009년 46건, 2010년 35건에서 2011년 124건으로 급증해 올 해 적발건수 급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한편 비료의 경우에는 부정비료 단속이 2009년 14건, 2010년 11건, 2011년 9건이고 불량비료의 경우에는 2009년 26건, 2010년 51건, 2011년 30건을 기록하고 있다. 기타 법규위반은 2009년 36건, 2010년 34건, 2011년 30건이다.지자체별로는 농약의 경우 3년간 경기도에서 117건이 적발되어 전체 317건의 36.9%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이 32건, 충북이 30건 순으로 많았다. 비료의 경우에는 총 241건 중 경기도가 53건으로 22.0%를 기록하고 있고 충남 31건, 경북과 경남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황 의원은 “올 들어 법규위반에 의한 적발이 급증해 전체적으로 건수가 늘기는 했지만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유통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는 농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만큼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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