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피해대책에 대한 보완과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 유명백화점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횡성)은 “FTA, 구제역 등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편성되는 체질개선, 복지증진, 농촌개발 예산이 올 들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 FTA 등의 피해대책으로 복지 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업분야 생산감소액 재산정 결과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문제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동요건 완화,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지난 2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업체 7,490개소 중 형사입건·고발된 경우가 64.6%”였다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최근 원산지 표기 위반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와 농어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밀수입 묘목 단속,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세청 단속실적은 2007년 12건, 2008년 2건, 2009년 1건, 2011년 2건으로 주로 춘란과 난 등이지만 농수산물검역검사본부의 자료에는 2011년에만 4건으로 블루베리묘목과 칼슘묘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후 관리 등 협조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영철 의원은 “밀수 식물을 단속하는 최전선에 있는 두 기관의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 걱정된다”며 “두 기관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농협자본금 확충 및 신경분리 완수 정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국고보조 확대 및 금리 인하 ▲농수산물 가격 하락 중심의 정부 물가 정책 ▲쌀 목표가격 동결 및 수확기 쌀값 보장 방안 마련 등이 주요하게 지적됐다. <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