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FTA 대책에 대한 질책이 가해졌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비공개 회의에서 “2012년도부터 농식품부 예산을 최소 국가 전체예산증가율과 맞춰 증액을 해야 하고 농업시설기반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 편성해야 한다”며 “추가 투융자 지원을 1조원에서 최소 4.4조원 이상 증액하되 세제감면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85%가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90%로 완화하는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도 농식품관련 예산이 2.6% 축소된 것 하나만 보더라도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적한 농어업 보완대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며 “피해보전직불제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예산을 10조 2천억 이상 편성하고 금리도 획기적으로 내려야 한다. 매년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큰데 용배수로 등 열악한 생산기반에 원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부는 최 위원장이 제시한 농어업분야 10대 보완대책 중 면세유 일몰기한 10년 연장안에 대해 당초 3년 연장 방침에서 2~3년 단위로 연장하되 10년간 지속키로 약속했다. 또한 면세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농사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등을 따져 포함시키도록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