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성 낮은 다른 기능 통합 시너지효과 불분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설관련 사전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의 농촌정보문화센터와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그 부설기관인 농업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회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정부는 3개 기관 통합으로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가치의 확산과 홍보,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민주당, 속초·고성·영양)은 지난 17일 ‘법률안 상정 정책질의’에서 “통합 신설되는 농정원은 기존 기능 외에 지식 및 산업재산권 보호, 식품산업 통상정책과 국제협력 정보, IT 융·복합 등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없는 기능을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기능의 질적 저하를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했다”며 “신설기관에 대한 향후 비용추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나 계획수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부적인 활용계획이 불투명한 주먹구구식 통합추진이라고 보여진다”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또한 “농식품가 기존의 3개기관을 통합해 농정원을 설립하면 현원 기준으로 98명(정원 78명)의 거대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연계성이 낮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이들 3개 기관을 단순히 통합한다고 하면 기능의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불분명하고 기관간 인적·물적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심각한 내부적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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