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개혁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의 태도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농개위의 의견을 배재한 채 농협개혁 일부개정 입법예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은 농협신경분리의 애초 취지를 비껴간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군다나 농개위와는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정부 단독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풀리지 않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지난달 27,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개혁안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안으로 이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이러한 처사가 농개위를 무시한 것이라며 자진해산을 하고 그동안 정부와 농협에 농락당한 기분이라는 배신감을 드러냈다. 농개위는 지난 8월까지 정부가 반대한 농협 자체 농협개정안이 이번에 입법예고한 안과 너무 흡사해 뭔가 내부적인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뿌리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농민들과 연대를 결성해 정부에 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지난 3월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농협개혁안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상호금융부분을 중앙회에 두지 않고 상호금융연합회로 독립시키기로 한데다, 중앙회 자본금을 전부 승계한 농협경제연합회가 금융지주, 경제지주에 각각 6조1천억원, 5조3천억원, 상호금융연합회에 8천억원을 출자하자는 것으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자본금 부분이 공란으로 처리됐고, 상호금융은 중앙회 내 두고 대표이사제를 두어 상호금융을 차츰 독립시켜나가겠다는 것이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금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한 것은 경제부분을 활성화하자는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금융지주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보인다는 의구심도 크다. 그런데 왜 정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정부는 이러한 의혹들에 아직까지 어떤 수긍할 만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처사와 정책,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진정한 농협개혁이 무엇인지, 농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중한 고민을 한 뒤 모두가 수긍할 만한 입장을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최현주<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