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신뢰도 제고 위한 구조적 개편 시급”
수입 꽃 검역 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화훼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검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독 시설의 전문화와 방제업체 지정 방식 개선 등 구조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효율적인 수입 꽃 검역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입 절화에 대한 현행 검역 체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홍영수 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일부 검역소에서는 수입 물류창고 인근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소독을 진행하거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수작업으로 훈증 처리하는 방식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미흡한 환경에서 소독 자체도 수입업자가 직접 지정한 용역업체가 수행하고 있어, 검역에 대한 농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전문 소독시설을 마련하고, 업체 지정 방식도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진 케이플로라 대표는 “화훼산업에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관세와 검역뿐인데, 지금은 둘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농가를 보호하려면 검역 허들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중갑 전북국화연구회장은 “일본 수출 시 검역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폐기 비율이 높고, 그 비용까지 수출 농가가 전부 부담한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훈증을 마쳐도 폐기되는 비율이 1%도 안 될 정도로 낮아 훈증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검역을 통과한 수입 꽃들이 국내 꽃값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니, 농가가 국회까지 찾아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용일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최소한 소독 결과에 대한 조작 가능성은 차단해야 한다”며 “수입업자가 방제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검역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은 아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방제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실제 소독 능력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도 “소독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시설 현대화와 CCTV 설치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