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 안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수출 불안정 완화해야”
수출물류비 직접 지원 폐지 이후 간접지원 체계로 전환된 지 1년이 다가오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증빙 절차와 제한적인 지원 항목이 농가와 수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수출물류비 직접 지원을 중단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사업을 통해 32개 지원항목을 마련하며, 저온유통 체계와 마케팅 지원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가와 수출업체들은 이 같은 간접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강원도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다지만, 과거 직접지원 방식에 비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간접 지원 후 증빙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지원이 한정돼 있어 수출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농산물 외에 임산물과 수산물도 병행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접 지원 전환 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수출규모에 따라 예산이 내려오는데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도 심화되고 있다. 한 파프리카 농업법인 관계자는 “기존 물류비는 내수와 수출 간 가격 차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지만, 직접 지원 폐지 이후 많은 농가에서 수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 법인도 수출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출 자체를 재검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접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원호 한국식품유통학회장(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저온유통 시스템과 냉동차량 지원 등 신선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출물류비에 상응하는 선도 유지비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출 경험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포장상자 비용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지원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원사업 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별·품목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 계약 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내 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 불안정을 완화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재원은 수출농가, 수출전문조직, 정부 등이 일정 비율로 출현해 기금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