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기반, 생활 지원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마련 시급”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 및 생활기반 지원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청년농업인 육성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고령화와 농가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농업인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영농기반(농지·시설·자금) 지원, 영농지속과 정착가능성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정착지원·주거)조성, 성공적인 영농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실습 등)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약 138만 3천 호였던 농가 수는 2020년 약 103만 5천 호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약 9만 2천 호에서 약 1만 2천 호로 줄어들며 전체 농가 중 1.2%에 불과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고령농가는 같은 기간 약 45만 2천 호에서 약 57만 9천 호로 증가하며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귀농인 중 청년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귀농인 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코로나19 정점이었던 2021년 약 14,461명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약 10,540명으로 감소했다. 이 중 청년 비율은 매년 1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귀농인 규모가 감소하면서 청년귀농인 수도 가파르게 감소세를 띄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확보, 초기 자금 지원,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조건의 농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입지 좋은 농지에는 신청이 몰리는 경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대 면적 상한 및 매입 면적 하한 같은 제도적 제한이 규모화와 안정적 영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활 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지역이 청년농업인의 수요와 맞지 않거나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주거 지원과 더불어 지역 적응을 위한 멘토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스마트팜 지원 정책이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스마트팜 시설의 공급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교육과 실습을 통한 창업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