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쌀 수급 전망, 쌀값 동향 및 수확기 대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은 지난 15일 최종 생산량을 358만5,000톤으로 발표했다. 이는 10월 7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 365만7,000톤에 비해 7만2,000톤 감소한 물량이며, 지난해보다 11만7,000톤 감소한 물량이다. 수요량을 고려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5만6,000톤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격리 물량 20만톤은 초과 생산량보다 14만4,000톤 많은 수준이다.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만2,700원/80㎏으로 하락폭이 둔화됐으나,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으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격리 및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 매입, 산물벼 8만톤 인수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쌀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상승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인,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과 수급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업체의 저가판매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부정유통 단속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 11일 농협 대책 발표로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4.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벼 매입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물량을 연말까지 매입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은 평년보다 좋지 않은 작황과 생산량 감소, 초과량 이상의 정부 시장격리, 피해벼 매입 등에 따라 빠듯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확기 쌀값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쌀값 반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품질 위주의 생산체계로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 또한 11월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총 20만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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