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 안정성 제고해야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강력한 미국 중심적 통상정책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변화와 전망에서 통상정책으로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강화와 대중국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수입 확대 요구, 국산 농식품 수출제한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 부문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미국산 농산물 가격경쟁력 강화, 잔여 농약 등 안전 우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지연에 대비한 농업 부문의 피해 예방 대책 등도 요구된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은 농업 부문의 위험관리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도 예상된다.
이에 우리 농정도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식품지원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강세 등에 대비해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지속·확대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생산량 감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배 등 주요 신선농산물의 대미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과·배 열과가 발생하면서 폐기되는 물량이 늘어나 실제 저장량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 사과·배 가격이 오르면 수출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배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수출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연재해로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높은 단가로 수출경쟁력이 낮아져 어려움을 격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날로 심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확대해 안정적고 지속적인 생산으로 내수와 수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