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농업도 이제 시대에 발맞춰 첨단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은 지난 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 전환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농가 고령화와 농지 제도 문제, 식품 수출 산업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스마트 농업, 수직 농장, 배양육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시대에 기존 농업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경작 중심의 전통 농업을 넘어 새로운 방식의 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에 발맞춰 농업인과 경영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적 기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농식품 수출 1천억 달러 목표에 대해 “현재 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121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라면과 김치 등 몇 가지 품목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육성 및 수출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지원 체계와 금융 혜택, 규제 개선 등 산업 전반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업‧농업인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지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농업인의 소득 정보 미비로 재난‧복지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맞춤형 소득 안정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소득 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 지원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며, 농업인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령화 문제 역시 빠뜨리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농가 소득과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과 금융 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의 토지가 청년 농업인에게 원활히 이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낮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개선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위원장은 농어업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농어업위는 농업 관련 여러 부처와 농민단체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농지 제도 개선, 농업인 정의 확립, 소득 정보 체계 구축 등을 조정하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