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폭 확충 촉구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폭 확충 촉구
  • 김수용
  • 승인 2024.1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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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미래 농업 위한 투자 즉각 실행해야

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폭 확충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입각한 생애주기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서를 살펴보면 올 해 배정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8,000억 원이 지난 8월 조기 소진되면서 정책자금을 믿고 농지를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리거나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등 청년·후계농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년도 선발 인원 및 정책자금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장 혼선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골자로 한‘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정책과 현장의 엇박자는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내년도 청년·후계농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은 5천 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이 감액된 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대출 이월분과 내년도 자금 수요, 그리고 삭감된 전체예산을 고려할 때 올 해 보다 더 큰 대란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청년·후계농 유입책이 선정된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지원 조차 뒷받침 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과연 어떤 청년들이 이를 믿고 자신의 젊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인지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당정은 청년·후계농 선발 인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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