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 재해 대응과 지원 등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 기후변화 연구용역 1건 불과, 관련 사업은 전무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 “최근 폭염으로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은 12만7,533ha에 19만 7,209농가가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냉해방지시설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사과, 배 전체 재배면적에 1.0%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보상을 위한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조158억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에도 1조42억원의 보험금이 농작물 피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농업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와 국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열대성 농산물 주산지 변화에 맞는 품종개발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분별한 할당관세 농산물로 농민피해 우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이번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품목과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1년 말 기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수입액이 20개 품목, 수입액 6.4조원에서 이번 정부 첫해인 2022년 35개 품목 10.8조원로 4.4조원 폭증했으며, 작년엔 43개 품목 10.2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 품목 5.6조원로 할당관세 품목 및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정부 1년 반 동안 2021년 대비 늘어난 할당관세 수입액은 약8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반면, 그로 인한 물가인하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특히 농업계가 품목별 자조금 단체 등을 통해 계약재배 등 농산물 수급조절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수입물량이 들어올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사전적 수급정책에 차질과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묻지마식 할당관세 수입확대 이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 50조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 식품의 수출실적을 연이어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농림축수산물의 무역적자가 5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출실적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 1,749만 달러(15조 7,669억원)이었으며, 수입액은 501억 9,295만원(65조 8,53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농림축수산물의 무역적자는 381억 7,546만 달러(50조 8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만 무려 5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무역적자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출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성이 높은 국가인 만큼 높은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국제정세 변동에 대비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소유 농지 1,530ha, 여의도 면적 3.4배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총 1,530ha인 것으로 확인돼 평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463만평으로 여의도 면적 3.4배에 해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국에 걸쳐 총 1,530ha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446ha, 충남 197ha, 강원 192ha, 경북 130ha, 전남 124ha, 제주 120ha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원칙’이 명시돼 있어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츼득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파악하고 소유 경위와 함께 실제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년 뒤 종료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 24.5% 불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 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000억원 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 조성액은 2,449억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는 민간기업 중 15대 그룹 중에서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금액은 전혀 없는 반면,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으로는 롯데 101.2억원, 삼성 86.5억원, LG 76.6억원, 현대자동차 69.1억원, SK 51.9억원, 신세계 36.9억원, 포스코 30.5억원, GS 19억원, 농협 15.5억원, HD현대 13.2억원, 한화 7.3억원, CJ 2.3억원 순으로 확인됐다”며 “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조성돼 2024년 8월 현재 조성액이 2조 7,406억원으로, 공공기관의 출연액은 3,901억원이고 14.2%인 반면, 대기업 등 민간에서의 조성액은 2조 3,505억원으로 85.8%에 이르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비율과 대조적인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취지가 무색하게 2년 뒤 종료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저조하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의 재무적 성과연계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알리·테무,원산지 표시 위반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 송옥주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원산지 표시 위반 3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는 알리에서만 농산물 판매를 하지만 곧 테무 등 다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에서도 농산물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는 2024년 6월 이용자가 800만을 넘어 국내 플랫폼 시장 2위를 차지하고 현재 발암물질, 개인정보법 위반,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 온라인플랫폼 농수산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농수산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농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촌 의료 사각지대 늘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 배정이 어려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금주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사업의 시행지역은 37곳에 불과해 지난해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된 ‘농업인행복버스’ 시행지역이 91개인 점을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기존에 시행하던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에 의료지원을 확대한 사업인데 간판을 바꿔달고는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변경돼 오히려 시행의 폭이 줄어든 것”이라며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했을때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농어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 분담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튬배터리 장착 농기계 사고 대책 전무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튬배터리 장착 농기계 상용화를 앞두고 화재·폭발관련 대책은 전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은 “최근 농기계 분야에서 1회 충전으로 많은 시간 작업이 가능한 전기식 장비를 개발하면서 리튬 배터리 장착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의 하드웨어적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출력 농기계 상용화가 시간문제인 상황이지만,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농기계 제조사가 개발한 모델에 대해 사전 검정만 실시해 실제 전기배터리 탑재 농기계 현황 파악은 불가하고 농기계 사용 배터리 화재·폭발 사고 관련 집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점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식품부는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위기 극복 등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 아울러,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 재해 대응과 지원 등 여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선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수립, 스마트농업육성 법령 제정·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농지법 시행령도 개정했다며 스마트팜은 단순한 시설 보급을 넘어 AI·데이터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 신규 선정, 38개 식품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 추진 등 식품 연구·생산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연말까지 스마트농업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창업부터, 성장, 수출까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체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영농 창업과 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월 말까지 K-Food+ 수출은 95억 불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이 중 농식품 수출은 73억 불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수립한 K-Food+ 수출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규제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등 농업인의 기초소득인 공익직불제를 확충하는 한편,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함께 재해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작년 19개소에서 금년 70개소로 확대하는 등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농촌특화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공간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구체화해 농촌이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장관은 선제적·자율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수시 운영하면서 작황 점검, 병해충 방제 및 기술지도 등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사과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7월부터 이상 기후 대응을 위한원예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TF도 운영 중이라며 연말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자조금의 기능 강화, 민·관 수급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5월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도매법인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5,0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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