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하계학술대회서 토론회 진행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소득정보 파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9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해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는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 전환, 고도화의 3단계로 제시하며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위해서는 정확한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어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소득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소득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용과 고소득 농가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지만, 소득신고를 통해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해지고, 농가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시됐다.
김영준 강원대 교수는 ‘농업 부문 소득신고의 후생효과 CGE모형 분석’ 연구를 통해 소득신고의 후생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신고가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소농가에는 25.1%의 후생 증가를, 1ha 이상의 대농가에는 10.8%의 후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효율화가 이뤄진다면 대농가의 후생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전문가들이 농업 소득정보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시기 농업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소득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계가 주도적으로 소득세 부과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정보를 활용한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소득신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