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직불제 개선 필요
농업인 공익직불제 개선 필요
  • 권성환
  • 승인 2024.07.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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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정·평가 가능한 지표 개발돼야
기본계획 수립 및 농특회계 통합 운용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공익직불제의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직불제의 추진 배경과 연혁, 관계 법령·정책, 예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농 소득보전 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성과 제고와 함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중장기 목표와 재원확보 방안, 성과관리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기금의 자체 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인해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 운용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최근 집행 실적 저하와 사업 성과 미흡 등을 고려해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공익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