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위해선 신뢰도 높은 농업 소득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달 30일 서울 aT센터 미래로룸Ⅰ에서 ‘농업 소득정보의 한계와 개선 방향’ 이라는 주제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가 소득정보의 체계적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가 소득구조 변화 이해와 안정적 농업경영 체제 구축의 과제’ 발표를 통해 농가소득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각화·복합화 양상으로 농가 경영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소득 자료 평균의 함정을 언급했다. 그는 농업경영체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영안정 정책을 위한 소득정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농업통계의 의의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농가경제조사의 작성 방법과 활용도, 주요 외국의 통계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의 단층이 생기고 소득안정정책 자료로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며 소득정보 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소통정책국장인 주원농원 김후주 대표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소득신고의 어려운 점, 청년농이 바라는 농가 경영안정 정책 방향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발제에 이어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새길택스 홍정학 대표 세무사,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고현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이 발제자와 함께 참여했다.
한편, 농어업위에서는 지난해 12월 제19차 본회의에서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 안건을 의결했으며, 올해는 농업 소득정보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해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의제를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