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 및 품목간 형평성 문제 우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 한국RPC협회(회장 조해병)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인삼협회는 “이들 법안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는 농업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타 작물 및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입법 배경과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해 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데이터 고도화를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 후 품목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RPC협회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가 감소하는 마당에 생산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RPC협회는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불안정은 RPC 등 쌀 산지 유통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와 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며, 우리나라 식량안보 기반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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