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인력난 해결 위한 통계 구축 급선무
농업 인력난 해결 위한 통계 구축 급선무
  • 권성환
  • 승인 2024.0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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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인건비, 비료, 전기세, 유류세 등 각종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또 농번기에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력을 구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올해는 적기에 인력이 투입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농번기 적시 인력투입의 어려움은 적기 생산 실패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를 증가 시킨다. 이는 곧 가격상승을 통해 국민경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가운데 매년 설, 추석을 앞두고 각종 언론사에서는 물가 상승의 원인을 농산물이라고 지목해 각종 생산비 증가로 가뜩이나 힘든 농가들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농업부문의 고용노동력 공급 체계 개선의 중요성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선정한 2024년 10대 농정 이슈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농번기 노동시장은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 역시도 공급이 불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며 신규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방향은 수요 측면에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공급 측면에서 청년농업인 등 미래 선도농업경영인 육성과 내·외국인 농업부문 근로자 유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근교농촌과 원격농촌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농업근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인력 관련 추진중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숙련기능인력이나 지역특화형 비자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포함한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정확한 통계 구축 및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품목·지역별 인력 수요·공급 매칭 전략과 정책 수립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