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훼손 말고 공장지붕·법면 등 활용해 설치 가능해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보호 및 에너지 독립성 등 키우는 사업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수요자의 이익과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사업은 저절로 사양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길 대아전력 대표이사는 “주택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나라에서 아무리 단점 등 문제를 제기해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기를 생산하면 이동과정을 거치는데 계통시설이 안돼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또한 현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전기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자 등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의 전기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전기를 위한 발전소 및 계통을 건설하기 위해 드는 소요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계통에 개입하는 등 관계부처의 딴지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전기는 주로 수도권에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태양광은 이미 대세가 형성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래를 바라보면 전국의 공장 지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곳을 놔두고 농업용지 등 산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장의 건축허가 당시 및 도로의 법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건축 당시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투자비용도 적게 들어 갈뿐 아니라 건축의 완결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농업시설의 한켠에 천공 부지를 활용하면 태양광설치가 가능한데 절대농지라서 되지 않고 있다”며 “아들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5,289m²(1,600평) 정도의 천공 부지가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농업용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돼 있어서 태양광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농업시설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개정하면 농외소득 외에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도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태양광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부르는데 다 이유가 있다”며 “ 환경을 보호하면서 에너지 독립성과 경제적 이익 등 많은 것을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