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부서 이동 시 누락 빈번
“인삼 특수성 반영한 보험 개발 시급”
인삼재해보험 가입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매년 수익이 나는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매년 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시기도 1형(4·5월), 2형(10·11월) 두 차례로 나눠 가입해 3월에 이식 하는 농가들은 봄철 냉해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4~6년 이상 재배되기 때문에 기존 담당 직원이 부서 이동을 할 경우 인수인계 전달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 실적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입률 최고치를 찍었던 인삼재해보험(가입면적 8,256ha·가입농가수 5,492호)은 2022년 7,921ha·5,289호, 2023년 7,589ha·4,992호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수의 인삼 업계관계자들은 인삼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 모았다.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재해보험은 2019년까지 10·11월 가입신청을 받다가 봄에 이식 하는 농가들은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공백기에 놓여 2020년부터 4·5월에도 가입할 수 있게 조정됐다”며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냉해 피해가 빈번한데 이럴 경우 3월에 이식한 농가들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처음 가입할 때부터 4~6년근 인삼 보험 가입상품을 만들면 매년 가입해도 되는 번거로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락의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여홍 동경기인삼농협 조합장은 “다른 과수나 축산 농가들은 매년 수입이 발생하면서 다음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나 인삼농가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매년 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재배에 들어간 이후 수확시까지 보험에 한번만 가입할 수 있도록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삼농가의 보험 가입시기도 연중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과 관계자는 “장기보험상품이 도입되면 보험요율을 상승시킬 수 있어 농가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신중하게 생각해야될 문제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 시기 사각지대는 현재 봄철, 가을철 두 차례 나눠서 가입을 받고 있는데, 주 재배지에 평균 생장시기 등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며 “냉해 피해 등에 대해선 관련 농가들의 현장을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추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