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략작물직불제가 안착하며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도 처음으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 5,000ha라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쌀값 회복·집중호우 피해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해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제고 및 식량자급률 향상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 3,400ha를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해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쌀 수급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사전 수급조절을 적극 시행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 9,000ha를 선제적으로 감축하지 않았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19만 4,000톤의 시장격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약 5,413억 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약 7만 3,000농업경영체에 1,0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인 소득지원 효과가 있었다.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이 큰 밀·콩의 식량자급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은 2022년도 3만 5,000톤에서 2023년에는 49% 증가한 5만 2,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전년대비 약 1만 7,000톤의 추가 생산이 예상된다. 논콩 생산량은 2만 6,000톤에서 3만 7,000톤 이상으로 4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작물 재배에 청년농의 참여가 두드러져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청년농 지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