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중장기(’24~’28) 발전계획 발표
정부는 농산자조금법 제정 10년을 맞아 그간 제도의 운영현황과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 사업 내실화와 질적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경북 문경(문경관광호텔)에서 농산분야 자조금 조성된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 공유 워크숍’을 개최, 자조금제도의 개선 방향을 공유함과 아울러 품목별 중장기 (2024~2028)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정수연 사무관은 자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조금단체를 품목 최상위 대표조직화해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자조금단체를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단체의 법인격 규정을 신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자조금 미도입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자조금 조성을 허용, 지역단위 수급조절 수행이 가능토록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된 조건으로 승인 정부자금 일부 매칭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 유통,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확대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자조금 중장기(’24~’28)발전 기본 계획을 다음달 중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으로 자조금 단체가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자조금제도가 우리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