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서 제기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농업 분야 R&D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감액되면서 농가 부담 상승 및 미래농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차 추경 당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이려 했었다”며 “올해도 1,801억 원이던 예산을 반토막 내서 1,000억 원만 반영하더니, 내년도 예산은 기어코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농가의 비료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정책인 만큼, 비료값 안정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농업분야 R&D 예산은 총 9,197억 원으로 ’23년 1조 2,045억 원보다 23.6%인 2,848억 원이나 줄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최근 10년간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봐도 ’24년 R&D 예산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해 10년 동안 가장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R&D 예산은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위해 반드시 매년 증액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농업 R&D 예산을 유례없이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미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 R&D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여년간 추진했던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사업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채 종료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농식품부가 여러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법과 제도, 행정에 대한 고민 없이 탁상공론식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고 이후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실적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