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 절실
자연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 절실
  • 권성환
  • 승인 2023.08.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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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6월 우박, 7월 집중호우 및 긴 장마까지 연이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잠정 집계된 피해는 농작물 3만6,252.0ha가 침수되고 농경지 613.6ha가 유실·매몰됐다. 이 중 436.4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27.1배에 달한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61.2ha가 파손됐고 가축은 92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정부는 재해(가뭄·홍수·태풍 등)가 발생하면 농민에게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 준다. 지원농가에 생계지원비와 농약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시설비 및 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완전히 망해야 그나마 쥐꼬리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기계는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닐하우스 등이 완파돼도 복구비는 절반을 남짓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안그래도 영농비 폭등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들 사정은 팍팍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등 보상 단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