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양파 관리·감독 강화 촉구
수입양파 관리·감독 강화 촉구
  • 윤소희
  • 승인 2023.03.29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파 과적 밀수입 특별단속 시급
양파협회, 관세청서 기자회견 실시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 22일 관세청 앞에서 ‘수입양파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수입양파 전수조사와 사전심사제 악용 근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초과적재를 통한 양파 밀수입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사전심사제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양파 생산자들이 수입양파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는 지난 22일 관세청 앞에서 ‘수입양파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수입양파 전수조사와 사전심사제 악용 근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종우 양파생산자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해 135%의 양파 관세를 10%로 낮춰 수입이 마구잡이로 됐는데, 올해 수확기에는 중국산 양파를 민간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다”며 “최근 평택 세관에서 과적 수법으로 중국산 양파를 밀반입하려던 수입업자가 적발돼 관세청에 수입양파 전수 계측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회장은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할 양파 농민들은 몇 년째 계속되는 생산비 상승과 수확기 수입 양파로 인한 가격 하락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며 “관세청은 무분별한 양파 수입을 규제해 양파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홍주 양파생산자협회 부회장은 “저가신고와 중량을 속이는 양파 밀수입은 농업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근본적으로 민간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면 기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적용해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고 법을 집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병덕 양파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폭등하는 농자재값, 인건비와 싸우고 이제는 수확을 해서 생산비 보장을 받아야하는데, 양파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2년 전에도 수입농산물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양파생산자대회를 개최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관세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양파 생산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관세청을 비롯한 수입농산물 관련 모든 부처는 수입농산물 통관 검역을 강화하고, 검역시 해당 농산물 품목의 생산자 단체에서 참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수입농산물 이력제가 농식품부로 이관했지만,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이력추적을 못하고 있으므로 인원 확대를 통해 수입농산물의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배정섭 (사)한국양파연합회장은 “양파 수입상이 중국에서 컨테이너로 싣고 올 때 24톤가량 수입하고 있지만 추가로 1~3톤 정도 더 싣고 오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으니 이런 방식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항구에서 발송장에 기재된 내용만 보고 수입량을 파악할 것이 아닌,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전량을 검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양파생산자협회 임원들은 관세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해 수입 관리·감독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질의·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은 불법적인 수입을 막기 위해 일반 공산품 등의 타품목보다 철저한 검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