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과수농가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박철선)는 성명서를 발표,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격리의 의무화의 문제점이 명확히 예상돼 양곡관리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관철되지 않아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과수산업은 각종 농자재값의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 FTA의 거센 파고 속에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많은 희생을 감당하며 힘겹게 성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하여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농업 예산중 많은 부분이 쌀 수급 조절에 투입됨에 따라 과수를 포함한 타 품목사업은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결코 농업·농촌·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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