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원사업 정보 전달체계 미흡
농가 지원사업 정보 전달체계 미흡
  • 윤소희
  • 승인 2023.03.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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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등 단순 안내로 신청과정 혼란
농촌 실정 고려해 쌍방향적 소통 이뤄져야

전국 각지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농촌지역 내에서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어 정보 전달체계가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농촌지역의 농업인은 절반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성돼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읍면사무소 등 담당 기관의 형식적인 정보 전달 처리로 인해 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 공주시의 한 시설원예 농가는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면사무소에 방문해 개보수 보조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니 사업별로 신청기간이 달라 해당사항이 없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메시지 내용상으로는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문서들을 구비해간 것인데,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사무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지만, 일부 사업 정보만 전달받을 수 있어 다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얻을 수가 없을뿐더러 거의 문자메시지로 간략하게 전달받으니 고령의 농업인분들은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 신청 정보에 대한 전달과정이 미흡해 농촌 실정에 맞는 쌍방향적 소통 방식으로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에서 노지농업을 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실제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그 많은 구비서류들을 준비해가면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노년층이 많다보니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와있어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정보를 그나마 직접 얻을 수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이런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처리를 하면 농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전달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에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예전에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줄도 모르고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준비했다가 시간만 낭비한 적이 있다”며 “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면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있을텐데 인력보강이나 현장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면 농가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지금보단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통상적으로 농가 보조사업 안내는 마을이장이 회의를 소집한 후 영농자재 보급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다”며 “고령농이나 청년농 등에게 안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청 공무원과 마을의 농업인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