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농가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서는 품목군별로 적합한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각 품목군의 가격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품목군에 적합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태후 부연구위원은 “각 품목군 가격 변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 실패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법의 설계원칙하에 주요 품목별로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역할 분담을 적용한, 즉 효율성에 기반한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농가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한정한 정부의 직접 대응이 돼야 하며, 소득지지 수단이 아닌 가격위험관리 수단이 돼야 한다. 또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되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순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러한 설계원칙을 바탕으로마진보험, 선물거래, 금융계정에 대한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자조금과 선도거래를 묶어 선도거래소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권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