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이 농촌 지역의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국제 난방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파 등이 맞물려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등유나눔카드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에너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정책은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 농촌 주민들이 값비싼 기름보일러 대체 난방으로 사용하는 화목, 목재펠릿보일러 등에는 바우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한국농촌경제원이 발표한 ‘농촌 주민의 난방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은 저밀도 분산 거주하고 단독주택 비중이 높아 집단화된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농촌 가구의 96.2%가 개별 난방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유, 프로판가스(LPG), 전기, 화목보일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촌 가구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기름보일러는 낮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30%인하)이 적용돼, 추가적인 세금 감면 여력이 부족해 난방비 급등에 따른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에너지 공급 및 지원 정책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한계 등 상대적으로 더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의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며 “도시가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름보일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고려해 에너지 관련 정책이 조정·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 96.2% 개별 난방 … “에너지 관련 정책 조정·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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