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및 농업예산 5% 확대 등 요구
농민단체가 저율할당관세(TRQ) 중단 및 생산비의 폭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전국마늘·양파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농정규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마늘·양파생산자 농민들은 “기름값과 비료값이 오르고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산비에 허리가 휘어지도록 농사를 짓지만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무분별하게 마늘양파 TRQ수입을 자행하며 마늘 양파생산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늘양파 TRQ 수입권 공매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마늘 양파 TRQ수입을 강행했고 10월에도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입농산물로 물가를 잡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면세유를 비롯해 비료, 전기료 인상, 농자재가격, 인건비의 상승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며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에 긴급 생활지원자금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단체의 집회에서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업예산 5% 확대 ▲생산비 및 금리폭등 대책마련 ▲TRQ수입 및 CPTTP 가입 중단 ▲친환경농업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농민단체는 집회를 마치고 국회 및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지만 큰 충돌없이 마무리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