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발생지역 CCTV 설치 및 경찰·지자체 등 순찰 강화해야
농작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검거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가주의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들은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도둑맞고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 규모가 적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발생 건수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17년 540건, 2018년 507건, 2019년 524건, 2020년 55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검거건수는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를 보면 297건, 186건, 211건, 230건, 258건 등 피해액도 406억 원에 달하는 등 검거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유형도 사과, 배, 감 등 과일 원물을 비롯해 말린 고추, 참깨와 비교적 가격이 고가인 인삼, 곳간털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추’라는 단감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감 수확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감 밭에 갔더니 아래쪽에 감이 달린 부분을 모두 훔쳐갔다”며 “사다리를 놓고 딸 수 있는데 까지 모두 따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상자에 2~3만 원 정도를 예상 했을 때 한 10상자는 피해를 봤으며 사다리마저 가져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진술서만 받아가고 이후 소식이 없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품목농협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의 집이나 과원이 떨어져 있는 등 비교적 한적한 모습을 띠고 있는 점을 이용해 나무에 사과·배 등이 달린 채 도둑을 맞거나 수확 후 저장고에 보관 중이 농산물을 통째를 훔쳐가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확시기가 다가오면 도둑을 맞지 않도록 당부하지만 쉽지 않은 형편으로 조합에서 CCTV 등을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농작물 절도사건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찰이나 지자체, 유관기관 등 협조해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난이 빈번하게 잘 발생하는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 및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상황에서 절도 피해마저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농업 의지마저 꺾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