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 발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 수출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자국 식량수요 충족을 위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여파로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번째 수입국가로 곡물자급률은 20.2%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3.2%에 불과하고 특히 밀(0.5%)·옥수수(0.7%)·콩(7.5%)의 자급률은 크게 떨어져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계곡물가격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세계곡물가격 최근 동향과 영향 ▲세계곡물가격 변동성 특징과 원인 ▲시사점으로 구성됐다.
또한 보고서는 세계곡물가격은 최근 큰 변동폭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3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곡물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사료, 비료, 가공식품 및 외식 등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도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곡물가격 파동은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에 이어 세계 각국의 자국 식량수요 충족을 위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여파로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곡물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주요 원인은 곡물생산량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지역 편중성과 소수의 곡물수출국이 자국 내 소비하고 남는 잉여부분을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는 얇은시장(thin market)인 점, 극소수 곡물메이저의 곡물 엘리베이터(생산·저장·운송)에 대한 독점적인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점 등으로 분석했다.
세계곡물가격의 변동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곡물생산국들의 ’식량무기화‘ 문제는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는데,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2020년 기준 국내 곡물수입량은 연간 1,717만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이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로 쌀을 제외할 경우 3.2%에 불과하며, 밀 0.5%, 옥수수 0.7%, 콩 7.5% 수준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국가 식량안보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구속력과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기초식량의 안정은 사회안정성 유지의 기본조건이므로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식량안보를 규정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에 ‘식량안보 예산편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정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우량농지 보전과 기초식량생산 장려를 위한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농협이 해외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