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가격급등락, 통계 불신이 더 문제 … 휴경제도 전면도입 필요
“농업의 중요성과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 농식품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최근 만난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밀 가격의 급등 등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가는 것은 물론 식량위기가 가속되고 있다”면서 “농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관청인 농식품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기후위기,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농업에 대한 홀대를 극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기후 및 식량위기, 농업에 대한 체질개선 등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어 김 조합장은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체결되면 한층 더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농업·농촌은 아사지경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을 포기한 채 더욱 더 수렁의 위기에 놓여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양파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산물 통계에 대한 불신을 정부가 자초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야 통계에 대한 신뢰도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며 “통계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감과 가격 등락에 따른 현실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양파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휴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양파 수급조절을 위해 3년 이상 휴경할 수 있게 휴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경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며 “휴경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요과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조합장은 “농업이 성장·발전을 하려면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농업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현장을 찾는 등 농업에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