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소통 통해 대응책 마련해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발효와 아시아와 태평양 부근 나라들의 경제동맹체인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가입이 추진되고 있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RCEP은 지난 2월에 발효돼 열대과일 등 일부품목이 추가적으로 개방되었으며 관세 인하된 과일의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우리나라 과일의 시장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CPTPP에 뒤늦은 가입을 추진하며 이로 인해 개방되는 범위와 수준이 역대 최고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최대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95%라는 농산물 관세 철폐로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농수산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중국도 가입을 신청해 농민들이 받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 협정을 가입하게 된다면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농민이 원하는 것은 농민과의 소통이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함께 걱정하는 것인데, 농민의 반발을 귀담아듣지 않고 국익만 따진다면 갈등은 점차 심해질 것이다.
이전 우르과이라운드, FTA를 통하여 농업의 피해를 겪어왔고 보조금 철폐, 관세 철폐 등 정부의 지원이 없어진다면 농민들은 현재보다 더 줄어들며 우리나라 농산물 자급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뿐 아니라 수입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잘 살아야 농민도 잘 사는 건 당연하지만 나라는 잘 사는데 농어업인들만 힘들어진다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