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을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CPTPP가 체결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농어업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가입 신청 및 후속 수순을 진행하면서 치킨게임을 보는듯한 형국이다. 

쌀 수입이 개방됐을 때를 상기해 보면, 정부는 수입개방에 앞서 10여년의 유예기간에 경쟁력을 키우키 보다는 수입개방을 안한다고 했다가 끝내 개방을 선언하면서 농업이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업·농촌을 위기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을 포기한 채 더욱 더 수렁에 빠질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개방으로 국내농업이 위기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는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

문제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또한 기후위기와 체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돌이켜 봐야하지 않을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현재 정부와 농민단체간 폭탄 돌리기를 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때 농업의 미래를 그릴 수 있을 않을까.

■김철준<울산원예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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