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발표 … 수출 150억 달러 목표
윤석열 정부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 품목을 늘리며,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를 농어촌 대상 국정과제로 내걸으며,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의 추진을 약속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유도,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또한, 재해보험 품목을 현재 67개에서 80개로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공급 정책도 다양화한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예비 청년농의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해 청년농 유입을 촉진한다.
이어 맞춤형 농지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도 확대 조성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15개로 조성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뿐 아니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와 온라인거래소 운영 등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을 발굴하고, 전통식품 및 한식의 한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식품산업을 육성해 임기 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을 전문 생산하는 단지와 전용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공공비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밀·콩 자급률을 높인다.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새 정부는 밀·콩 자급률을 2027년에는 30.4%, 37.9%까지 끌어올리고, 해외 공급망 확보를 통해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