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급등 대응 농가·생산업체 지원 반영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인 16조 6,767억 원보다 2,000억 원 증가된 16조 8,767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채소가격안정제, 농식품 바우처 등 핵심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확정된 2022년 예산은 올해 예산 16조 2,856억 원 대비 5,911억 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 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 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어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정부안 385억 원에서 67억 원 증액된 452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한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99억 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 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 원 규모로 확대했고,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 원을 반영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
한편,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돼 189억 원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2022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