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52조원이라고 한다.

만약, 농산물 가격이 50% 하락한다면, 26조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 농산물 가격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다. 그렇다면 2021년 농업보조금 8조원으로 가격 폭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개별 농업경영체나 생산자조직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내외 사례를 돌아보면, 해당 품목 경작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적정 생산 및 출하규모와 품질, 농가수취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영체들만 큰 피해를 보고, 참여하지 않는 경영체들은 특별한 비용 없이 큰 이익을 보는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단체가 만들어지고 가격 폭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김응철<자조금 통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