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오랜 숙원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무려 14년만인 지난달 28일 찬반논란 끝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며 광역, 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된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해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농촌 경제활성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