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위한 전담경매사 확보 시급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위한 전담경매사 확보 시급
  • 윤소희
  • 승인 2021.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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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권익·공정성 강화방안 강구돼야”
농식품부, 도매시장 역할 재정립 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담 경매사 확보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7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제한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과다수익 논쟁과 경매 과정의 공정성 논란 확대에 대해 법인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경매과정 전반을 출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 경매사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법인은 법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방안’을 발제한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출하농업인 보다는 시장 내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제도화된 점이 아쉽다”며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송 부원장은 “출하농업인의 농산물 제값받기 방안으로 응찰자 비공개 경매, 경매사 평가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유인을 위한 법인의 재지정 심사기준 강화 및 도매법인·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가격진폭 완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최저경락가격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평가’를 발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기헌 부장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하선택권 확대라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매수거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1월부터 3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