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 윤소희
  • 승인 2020.12.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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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 성공적 정착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1월 1일부터 적용.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3월 부터 시행 예정.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1년 구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년 양파, 마늘, 사과에서 ‘21년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시범적용 한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잠정 적용된다.

#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한다.
’21년에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두류·맥류 재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이며, 사업 시행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다. 지원 대상은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지원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지원 기준은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다.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의 세부일정,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해외 곡물사업(생산·유통)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를 현행 모든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인하했다.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막걸리, 한국와인 등 생산자 단체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전통주 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 식품산업이나, 전체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 비료관리법 개정, 비료 품질관리 강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업분야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등 119 세부과제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 연구개발 지원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을신규 추진한다.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및 내구성 향상, 기능성이 부여된 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작물보호제 원제·제품 국산화, 농업용 기능성필름 등 국산화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 연구개발 지원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의 고도화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목질계바이오에너지산업화’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농산업에 활용가능한 고효율 연료를 개발하고 에너지화 과정에서 생산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소재 개발 등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유해선충으로 인한 토양환경파괴, 대형생태계파괴, 산업생산력 저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산업화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유해선충 감염으로 발생되는 농산업 생산력 저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AI/시스템생물학 기반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발굴 및 방제소재 개발 등이다.
관련 공고는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디지털육종전환 지원

자체 연구개발 및 투자여력이 낮은 종자기업이 육종방식을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종자기업에 생물정보기업 전문 컨설팅,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등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시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종자기업 20개소는 사업내용에 따라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분석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