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당 지자체 통해 641천명 지급, 농업인 1인당 평균 지급액 364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 23 ∼ 26)에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2019. 10월 ∼ 2020. 1월 산지쌀값 평균)이 1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80kg당 지급단가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5,480원(1ha당 36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다.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641천명(636천ha)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4천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2018년산보다 각각 18천ha, 9천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0.9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399원으로, 목표가격(214,000원/80kg)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2020. 5. 1)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 2. 21 ~ 4. 1, 40일간)를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되면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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