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WTO 농업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11.1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단체, 농특위 행동에 나서줄 것 요청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 개최
지난 13일 국회 앞 도로에서 한농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 1만여명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규모 장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앞 도로에서 한농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 1만여명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규모 장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를 비롯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는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농연에 따르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 측 추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회원들을 포함, 농민 및 농업계 관계자 1만여명이 참석했다.

한농연은 미국이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계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 없이 지난 10월 25일 일방적으로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관세 감축 폭 확대 및 농업 보조금 한도 축소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농연은 전했다.

지난 12일 농민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직속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지난 12일 농민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직속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계 공통으로 농업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청년과 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기존 사업을 일부 확대 및 개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계가 새롭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도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을 만나 농민단체와 농특위가 이번 논의 과정에 배제된 점에 대해 항의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옥임 회장은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바른 귀가 되어야할 농특위가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농특위가 농민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고, 국민과 함께 농업을 살리려면 선제적인 농정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손우기 농특위 사무관은 “농특위 이번 논의과정에서 소외된 점에 공감한다”며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농민들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